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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대다수 비급여→급여' 전환 확실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건보 보장성 확대·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2017년 04월 18일 05시 29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각각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간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천명했다.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左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본부장, 中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부위원장, 右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본부장은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고가검사, 수술재료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은 50~80%까지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부위원장도 “비급여에 있는 것들을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역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내외에 불과하다“며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키워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MRI,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인별·건별·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당의 관계자들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소득 중심으로 개혁하는 등 합리적 개편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은 ▲간병과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의료비 절감 ▲1차의료 강화 등 의료기간 사이 역할 재정립을, 국민의당은 ▲중소병원지원법 제정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정의당은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정의당-특별법 제정, 국민의당-간호인력 확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보다 빠르게 제정해 보건의료계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기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인력 확보·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보건의료인력원),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본부장은 "보건의료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인력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대비 과잉투자 되고 있는 반면 인력 투자는 미비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인프라 구축 등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수가 OECD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하중으로 이직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핵심이 인력이라며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부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뿐 아니라 전국의 경로당을 어르신건강여가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간호사를 한명씩 파견할 것”이라며 “전국에 경로당이 6만개에 달해 한 번에 다 시행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부위원장은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소규모 너싱홈(요양원)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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