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2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차기정부 '대다수 비급여→급여' 전환 확실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건보 보장성 확대·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 2017년 04월 18일 05시 29분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각각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간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천명했다.
 

보건의료산업노사공동포럼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대타협'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左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본부장, 中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부위원장, 右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본부장은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고가검사, 수술재료 등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은 50~80%까지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부위원장도 “비급여에 있는 것들을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역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내외에 불과하다“며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키워 의료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MRI,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인별·건별·질병별 수가에 기초한 지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당의 관계자들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소득 중심으로 개혁하는 등 합리적 개편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은 ▲간병과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를 통한 노인의료비 절감 ▲1차의료 강화 등 의료기간 사이 역할 재정립을, 국민의당은 ▲중소병원지원법 제정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정의당은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로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정의당-특별법 제정, 국민의당-간호인력 확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보다 빠르게 제정해 보건의료계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법에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 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기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건의료인력 확보·유지·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보건의료인력원),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교육훈련·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정책본부장은 "보건의료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인력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민간의료기관이 90%가 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시설과 장비는 OECD 국가 대비 과잉투자 되고 있는 반면 인력 투자는 미비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 인프라 구축 등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인구 1000명당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수가 OECD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과도한 근무시간, 업무하중으로 이직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핵심이 인력이라며 인력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간호사 인력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부위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뿐 아니라 전국의 경로당을 어르신건강여가지원센터로 전환하고 간호사를 한명씩 파견할 것”이라며 “전국에 경로당이 6만개에 달해 한 번에 다 시행 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정책부위원장은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소규모 너싱홈(요양원)을 만들어 어르신들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기자 kim8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문재인·안철수, 의료인 표심 공략 본격화
안철수 vs 문재인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온도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年 1400억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 총괄" (2017-04-18 05:41:00)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민관합동 특별팀 가동 (2017-04-17 17:3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종철 의료자원실장 外
강동경희대병원 경영정책실 부실장 심계식·의대병원 기획진료부원장 이봉재 外
김윤하 전남의대 부학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반상진 원장(반이비인후과)·정은택 교수(원광대병원)·이영구(한림대병원), 전남의대 자랑스러운 동문상
고영진 교수(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 기술지주회사, 고대의료원 발전기금 1억
이대목동병원 이주호 교수, 국제비만수술연맹 학술상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 제14회 에밀 폰 베링 의학대상
곽승훈 대구파티마병원 대외협력실장, 대구시장 표창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한국수지상세포연구회 임상연구자상
김효명 한국건성안학회장(고대 의무부총장)
노오규 교수·허재성 임상강사(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대한암학회 머크학술상
윤석희 광동제약 광동상사 대표 장모상
정해륜 前 고려대의대 학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