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4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내 판매 의약품을 복용한 외국인의 피해구제 여부
[ 2017년 04월 09일 15시 51분 ]

Q.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사망한 외국인이 발생할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대상이 되는지?


A. 외국인은 약사법 제86조의3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약사법 제86조의3 제1항에서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진료비(제1호), 장애일시보상금(제2호), 사망일시보상금(제3호), 장례비(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기 의약품 처방 시 DUR 예외사유 입력 권한 (2017-07-03 08:40:09)
특정 약 장기복용 환자의 복약지도 거부권 행사 (2017-02-20 2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