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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선 '공약(公約) 포퓰리즘' 주의보
[ 2017년 03월 31일 11시 33분 ]
[수첩]
5월9일 장미대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들이 내세운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당선되는 후보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공약이 곧 차기정부의 정책 방향이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후보들의 공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문제는 이번 선거가 자칫 선심성 공약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조기대선인 만큼 후보들에 대한 검증기간이 이전과 비교해 훨씬 짧다.
 
실제 4월 초 각 정당 경선을 통과한 본선 주자들이 확정되면 이들이 표심(票心)에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한 달 정도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후보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아직 본선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후보들의 공약전()은 치열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검증이 필요한 공약들이 많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그러하다.
 
가장 유력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같은 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어린이 환자의 입원비 국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수진영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16년째 정체돼 있는 노인정액제를 개편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공약들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어린이 입원비 국가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노인정액제 개선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모두 문제가 지적됐다.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은 그 당위성과 예산 지원 타당성에 의문후보가 던져졌고, 어린이 입원비 국가지원법은 중증 외래진료 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노인외래정액제는 5년 간 1조원 이상이 드는 예산에 딴지가 걸렸다.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 이유다.
 
선심성에서 출발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우리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 2006년 급여화된 식대수가는 이후 10년 간 의료계의 몽니가 됐다. 급여화 될 때만 해도 이 정책이 향후 병원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치 못했다.
 
비단 보건의료정책만이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로 시작돼 4대강 살리기 정책으로 수정된 이명박 정부 공약은 녹조라떼를 초래하는 등 현재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도 보건복지 분야의 이런 선심성 정책에 우려를 나타낸다.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은 포퓰리즘 공약이 많다고 지적했고, 대한병원협회 고위관계자도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난무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약(公約)은 큰 방향성이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공약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됐다.
 
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이나 어린이 입원비 국가 지원, 노인정액제 공약들은 실현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어떤 후보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당선 후 그 방향성과 실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대선 너머 그 이후에도 지켜볼 일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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