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시간 중심 전환 순항?
복지부 행정예고, "지원책 중단 우려" 제기···전혜숙 의원실 "개정" 시사
[ 2017년 03월 21일 12시 18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시간 중심’으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 기준을 현행 인구 수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정 기준이 변경되면 기존 102개 응급의료 취약지 중 부산 기장, 전북 김제 등 11개 지역이 지정 취소되고 8개 지역은 신규로 지정되게 된다.
 

관련 내용이 확정될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배제되는 지역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기장군은 인구가 15만 명 정도”라며 “동남권 내에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어 환자들이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제시 관계자 또한 “현재 관내 14개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모두 들어가 있다”며 “취약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배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걱정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지역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배제되면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문 등을 통해 복지부와 논의도 했다”며 “당시 복지부에서 작년 기준에 준해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기존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 투입, 지원금 제공 등을 진행해왔다.
 

B지역 관계자 또한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받다가 안 받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3월말 쯤 돼야지 확실하게 관련 공문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관련 고시 개정 재검토를 지적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 고시를 시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게 하려면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일방 통행? 응급의료학회 "협의 없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초중고생 최다 입원 질환 '위장염·폐렴' (2017-03-21 12:35:00)
오송재단, 실험동물 ‘마모셋 원숭이’ 심포지엄 (2017-03-21 10:07:42)
한국의료기기산업協, 제2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자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화이자제약 PEH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총괄 김선아 부사장 外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윤정희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한국인 최초 JMRI 부편집장 위촉
성바오로병원 이현수 교수, 대한안과학회 구연학술상
한광수 인천봄뜰 재활요양병원장 제12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JW중외제약 의약평론가상, 노동영 서울의대·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外
제6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변영우 포항의료원 원장 外
한철 교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제22회 KBS119 공로상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
이장성 수원중앙병원장 부친상
오갑진 삼진제약 이사대우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