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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시간 중심 전환 순항?
복지부 행정예고, "지원책 중단 우려" 제기···전혜숙 의원실 "개정" 시사
[ 2017년 03월 21일 12시 18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시간 중심’으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 기준을 현행 인구 수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정 기준이 변경되면 기존 102개 응급의료 취약지 중 부산 기장, 전북 김제 등 11개 지역이 지정 취소되고 8개 지역은 신규로 지정되게 된다.
 

관련 내용이 확정될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배제되는 지역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현재 기장군은 인구가 15만 명 정도”라며 “동남권 내에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어 환자들이 이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제시 관계자 또한 “현재 관내 14개 읍면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모두 들어가 있다”며 “취약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배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걱정스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지역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배제되면 더 이상 정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문 등을 통해 복지부와 논의도 했다”며 “당시 복지부에서 작년 기준에 준해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기준을 기존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어려운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 취약지에 공중보건의 투입, 지원금 제공 등을 진행해왔다.
 

B지역 관계자 또한 “현재까지 확실하게 정해진 내용을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을 받다가 안 받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3월말 쯤 돼야지 확실하게 관련 공문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관련 고시 개정 재검토를 지적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정 고시를 시급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갖게 하려면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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