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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과 수가 가산금 만지작···추이 촉각
천성원 의사회장 "이 제도 없었으면 전공의 지원율 더 떨어졌을 것"
[ 2017년 03월 20일 05시 25분 ]

“정부가 수가 가산율을 다시 정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정부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다는 뜻인 것 같다. 외과 입장에서는 현재 30%정도 상향 조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유지만 돼도 다행이다.”


최근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 가산금 제도와 관련, 정부와 해당 학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과의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은 최근 "조만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가 정상화 측면이 외과 개원가에 긍정적 영향으로 결론지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천 회장은 "지금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에 따르면 기존 30%의 가산률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과 수가 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회장은 "사실 외과 수가 조정에 있어 회의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대한외과학회가 개원가에 신경을 덜 썼다고 해도 무방하다"며 "다행히 이번에는 외과의사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외과는 오랜 시간 동안 전공의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오면서 전국적인 '기근' 현상을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외과, 흉부외과 등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라는 ‘처방전’을 내놨다. 하지만 레지던트 수급은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
 
"수가 가산금 제도 유지하면서 주요 병원 가산금 용처 정확한 관리 필요"

복지부가 수가 가산금 제도를 들고 나왔던 이유가 미달됐던 레지던트 정원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레지던트가 결론적으로 늘지 않았으니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만약 수가 가산금 제도까지 없었다면 이보다 더 줄었을 것"이라면서 "그나마 전공의 정원이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도 이 제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수 년 째 반복되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수가 가산금 제도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제는 수가 가산금이 각 수련병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당초 취지에 반하는 사안들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수가 가산금으로 늘어난 수입이 일부 빅5병원에 몰리면서 정작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쓰이지 않았다는 게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하는 것이지 전공의 지원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도 자체
를 없애겠다는 것에 대한 반감을 거듭 표출한 것이다.


더욱이 외과 수가가 원가 대비, 여전히 60~7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가 정상화와 함께 이 제도는 재설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비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다.


천 회장은 “수술비를 현실화 하면 전공의들이 개업을 해서도 정상적으로 ‘간판’을 달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수술비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현실이 더욱 왜곡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술비를 적정하게 책정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전공의 지원율도 올라갈 것이고 더 이상 현장에서 외과 의사 수급 부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망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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