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4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암환자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임상암학회 김봉석 위원장 "급여율 개선 필요" 주장
[ 2017년 03월 17일 21시 06분 ]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잘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평균 항암신약 급여율은 29%로 OECD 평균인 62%에 미치지 못하며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속도도 우리나라는 601일로 OECD의 245일보다 2배가 넘는다.
 

이에 김 위원장은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KACC)의 암환자 인식현황 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자 185명 중 항암제 본인부담률 상향에 대한 의견이 47.0%에 달했다.
 

이들 중에서는 적정 본인부담률에 대해 ‘항암제 비용의 20%’라고 답한 비율이 37.8%였고, ‘항암제 비용의 30%’라는 답변도 6.5%를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암환자의 비급여 항암제는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을 고려해 필수 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재정의 투입 필요성도 제시됐다. 지난 2013년 기준 건강보험 중 항암제 약제비는 6.2% 수준인데 2016년 기준 건보 흑자가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재원을 암환자 보장성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활용한 특별기금을 조성해 견고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흡연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암 사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때문에 담배제조자와 수입판매자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3분의 1은 암환자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암보장성 향상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GIST(위장관기질종양)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항암제의 치료효과가 뛰어나고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며, 제 때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건보재정에서 항암제의 보험적용 비율이 적고 급여등재까지 오래 걸려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환자 수에 따라 선별급여를 적용한다면, 건보 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1000명 이하, 1000~3000명, 3000명 이상 등 환자 규모에 대해 선별급여를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상 환자가 적다면 재정이 견딜 수 있을 것이며 제약사들이 그에 대한 툴을 만들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대해 결국 건보 재정과 제약사 협조라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건보 재정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국민 부담이 적절한지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암환자 보장성 강화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때부터 집중해왔고 논거도 충분했다. 앞으로도 암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제약사들이 영업 전략상의 이유로 약제를 비급여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해당 약을 급여권으로 가져 오는 경우는 예외적”이라며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웅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센터장(산부인과), 공공의료포럼 복지부장관상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상
김선종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구강악안면외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복지부장관상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강릉아산병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1000만원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최우철 서울베스트안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