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첨예한 논란 '원격의료법' 마침내 상정
복지위 법안소위, 이달 21일~22일 의료법·건보법 등 11개 논의
[ 2017년 03월 17일 12시 2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상정된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될 회의에 상정될 법안 11개를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이 8개로 가장 많고, 위생용품법이 2개, 그리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은 역시 법안 발의 후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 원격의료 법안이다.

원격의료법안이 상정된 데에는 여당의 요구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여당서 원격의료법안 심사를 요청했고 결국 원격의료법안을 소위에서 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한정해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심사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원격의료법 통과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소위의 목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로 이에 대한 심사가 다 끝난 뒤에야 다른 법안들을 심의한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번 3월 국회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당에 심사를 원하는 법안들이 있는지 문의했고 결국 원격의료 심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심사로 인해 지난번 비공개로 진행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번에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복지부, 원격의료 전담부서 ‘의료정보정책과’ 신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1억원 투입 ‘의료급여’ 정밀진단 (2017-03-17 12:30:30)
보건의료연구원, 국고지원 의료기술 접수 (2017-03-17 09:54:53)
한국의료기기산업協, 제2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자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화이자제약 PEH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총괄 김선아 부사장 外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윤정희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한국인 최초 JMRI 부편집장 위촉
성바오로병원 이현수 교수, 대한안과학회 구연학술상
한광수 인천봄뜰 재활요양병원장 제12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JW중외제약 의약평론가상, 노동영 서울의대·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外
제6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변영우 포항의료원 원장 外
한철 교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제22회 KBS119 공로상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
이장성 수원중앙병원장 부친상
오갑진 삼진제약 이사대우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