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6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력부족 병원, 파견근로자로 식대가산 청구 위법"
법원 "인력 전원 고용하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
[ 2017년 03월 14일 12시 26분 ]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견 업체에서 조리원을 고용한 경우 입원 환자 식대가산금을 청구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S요양병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내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 1월 S요양병원에 지급한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금 1억4700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S병원이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파견업체 소속 조리원 6명을 병원 소속 조리원인것처럼 속여 직영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원장 A씨는 공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영가산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급식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부 보조 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충하는 경우도 가산금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급식 시설을 운영했고, 인력이 부족해 파견 업체에 의뢰해 직원들을 고용,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공단 처분이 합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영가산금은 조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나 인력을 요양 기관 별로 충분한 정도의 수준으로 최적화하고, 안정된 고용을 통해 입원환자 식사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인력 전원을 요양기관 소속으로 고용하는 경우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수의 인력을 고용하면서 파견 근로자에게 장기간 조리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를 산정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 또는 법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65세이상 노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 (2017-03-14 20:25:00)
국내 보건산업 활성화 중심축 ‘병원’ 설정 (2017-03-14 12:05:00)
곽승훈 대구파티마병원 대외협력실장, 대구시장 표창
서울의대 권준수 교수, 제14회 에밀 폰 베링 의학대상
이제중 교수(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 한국수지상세포연구회 임상연구자상
김효명 한국건성안학회장(고대 의무부총장)
(주)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김철우 대표(서울대병원 명예교수), 2017 아스타나 경제포럼 특강
노오규 교수·허재성 임상강사(아주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대한암학회 머크학술상
제6회 광동 암학술상, 국립암센터 김정선·임명철 교수-삼성서울병원 이혁 교수
한독 음성공장, '2017 녹색기업' 최우수상
이대목동병원 심기남·태정현 교수팀, 제25차 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젊은연구자상
윤승규 교수(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2017년도 과학기술진흥 장관상
김인호 원장(김인호소아청소년과), 제5대 의사수필가협회장
정해륜 前 고려대의대 학장 모친상
이혜란 한림대학교의료원장 시모상
홍설후 대인한의원 원장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