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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키는대로 확인서 작성"···한의사 패소
法 "무자격자 시술 부당청구"···서명.날인 사실관계 인정
[ 2017년 03월 09일 06시 05분 ]

일반 직원에게 뜸·부항 시술을 시킨 후 요양급여를 타낸 사실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 한의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현지조사를 나온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을 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진현)는 최근 A한의원 원장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24일 복지부로부터 20일 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지조사에서 일반 직원에게 침, 뜸, 부항 시술을 지시한 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신씨는 현지조사원 안내에 따라 "뜸, 부항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혈자리, 환부를 표시하면 직원이 뜸, 부항 등 시술 후 기기 제거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또한 "무자격자인 직원에게 뜸, 부항 및 기기 제거 등 의료행위를 보조 또는 시술하게 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도 기술했다.  


아울러 확인서와 함께 첨부된 '무자격자가 실시한 부항술 및 간접애주구 부당청구자 명단' 말미에 "확인서 내용과 관련해 상기 명단에 대해 확인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했다.


신씨는 소송에서 "해당 확인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원들이 침 제거, 부항 기기 제거, 뜸 제거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직접 침을 놓거나 부항, 뜸을 뜨지는 않았다"며 "설령 뜸, 부항 시술을 했더라도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한 이상 행정처분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뜸, 부항 등 시술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로 요양급여를 타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확인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까지 한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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