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2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법원 "핫팩도 물리치료, 의사자격 정지 정당"
"물리치료사 아닌 직원에게 환자 환부에 핫팩 올려놓도록 지시"
[ 2017년 03월 07일 16시 35분 ]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핫팩을 사용해 환자에게 온열치료를 하도록 한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7일 물리치료사 없이 온열치료를 시행했다는 명목으로 일주일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상고심에서 각하를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전라북도 A병원에서 1년 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환자의 환부에 수건으로 감싼 핫팩을 올리는 등 물리치료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기소 건에 대해 검찰은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4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씨의 의사면허를 7일간 정지토록 했다.
 
박 씨는 핫팩은 쉽게 구입 가능하고 사용방법도 단순해 위험성이 없어 단순한 일부업무 보조행위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핫팩은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을 입힐 위험 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일반인은 대응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박 씨는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자격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3회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 등을 이유로 항소각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고심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 각하가 부당하다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하지만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원석기자 stone070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진엽 장관, 사우디 경제부장관과 환담 (2017-03-07 16:49:17)
올 의료서비스산업 '93조'···ICT·AI 기술혁신 '원년' (2017-03-07 14:55:37)
홍승철 교수(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亞기면병·과수면학회 초대회장
정상근 교수(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우울조울병학회장
문영래 교수(조선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견주관절학회장 취임
이한웅 한국산텐제약 대표이사
이문수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순천향대천안병원장)
김성 대한위암학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소화기외과)
박찬순 교수(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대한비과학회 우수논문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김길순 부회장
제66차 경상북도의사회 정총 학술상 김민기·봉사상 이우석 外
2017년 전라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학술상 김학렬·전북도지사 표창 김원 外 수상자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제3대 회장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충북의사회 김태면 원장·박남규 원장 外
녹십자홀딩스 허용준 대표이사·녹십자랩셀 박대우 대표이사
유한양행 최재혁·조욱제·박종현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