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일방 통행? 응급의료학회 "협의 없었다"
취약지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논란, 전혜숙 의원실 "비현실적 고시 취소"
[ 2017년 03월 07일 05시 42분 ]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을 변경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이 학회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 변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시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기준을 인구 수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국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현재 102개에서 몇 군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잘못된 행정고시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 30분에서 1시간 내 시간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는 자가용 기준”이라며 “어르신들이 버스를 갈아타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응급의료에서 농어촌 어르신들이 취약지로 내몰리면 안 된다”며 “본래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된 뜻을 잘 논의해 응급의료 취약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 고시 변경 과정에서 대한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단체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취약지 기준 변경으로 실제 응급의료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이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 양혁준 이사장은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응급의료센터와의 거리에 따라 취약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안다”며 “지역에 따라 취약지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학회에 정식으로 의견 청취가 온 바 없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취약지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응급의료 취약지 고시 개정에 대해 지적한 전혜숙 의원실은 조만간 복지부로부터 고시 개정 작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복지부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는 없다”며 “조만간에 의원실로 경과 보고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醫 "중증응급환자 전원 제한은 비현실적 정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뇌종양, 유전체 분석 통한 정밀의료 성큼 (2017-03-07 10:36:21)
KAIST-아주大, 암·치매 치료 동물모델 첫 개발 (2017-03-06 12:10:00)
한국의료기기산업協, 제2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자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화이자제약 PEH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총괄 김선아 부사장 外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윤정희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한국인 최초 JMRI 부편집장 위촉
성바오로병원 이현수 교수, 대한안과학회 구연학술상
한광수 인천봄뜰 재활요양병원장 제12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JW중외제약 의약평론가상, 노동영 서울의대·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外
제6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변영우 포항의료원 원장 外
한철 교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제22회 KBS119 공로상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
이장성 수원중앙병원장 부친상
오갑진 삼진제약 이사대우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