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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이어 복지부도 블랙리스트 존재·실행됐나
녹색소비자연대·한국장애인단체 등 거론, 윤소하 의원 “3월 국회서 공론화”
[ 2017년 03월 06일 12시 30분 ]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익사업 수행 목적으로 지원을 받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단체 등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밀양 희망버스 운영,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한국장애인총연맹은 광우병 대책회의 참여 등의 이유로 배제됐다.
 

이에 대해 리스트에는 조치 결과로 사업비 대폭 축소 및 지원배제 등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정부 성향을 보인 단체에 복지부의 사업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의도적인 배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위원회 차원에서 복지부 블랙리스트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며 “복지부 블랙리스트는 장애인단체가 대상이라는 점과 작성 시점인 2014년 5월을 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를 더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월 국회에서 복지부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론화한 뒤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후속조치를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복지부의 명백한 헌법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며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와 이로 인해 받은 단체와 전문가들의 상황을 낱낱이 밝혀나갈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복지부 블랙리스트를 공론화하고 피해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가겠다”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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