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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와 감염내과 협진 안해 환자 사망했다고 소송
법원 "신경과 치료과정 문제 없다면 협진 의무적 아니다" 기각
[ 2017년 02월 24일 06시 55분 ]

신경과 의료진이 감염내과와 협진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반드시 협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망인 A씨 부모가 H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타미플루를 5일 동안 복용해도 두통과 열이 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자꾸 휘청거리며 걷게 되자 H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체온은 36.8도, 혈압은 180/100mmHg, 맥박은 분당 102회, 호흡은 분당 22회로 측정됐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잘 걷지 못하고 몸 떨림이 심했다.


신경과 의료진은 흉부 X선과 뇌CT 촬영을 했으나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운동 및 감각신경의 진통, 속도 등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됐다.
 
요추천자 결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A씨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기억력도 떨어지는 등 상태가 나빠지긴 했으나, 항불안제와 해열제를 투여하고 산소공급 처치 등을 하자 활력징후가 점차 회복됐다. 하지만 다시 상태는 나빠졌다.


의료진은 세균 감염을 의심해 항생제 반응검사를 한 다음 항생제인 타조락탐을 투여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의 활력징후는 극히 불안정해졌다.


뇌 MRI 결과 뇌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항바이러스제와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폐부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뇨제를 투여했다.


망인 증상에 따라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재활의학과, 호흡기내과 등과의 협진을 시행했다. 병원에 감염내과는 개설돼 있지 않았다.


치료 한달 째, A씨는 이완기 혈압20mmHg까지 떨어지는 등 심한 혈압변동이 있고 사지 근력이 저하됐다. 다음 날 신경전도검사 결과 축삭형 운동신경 손상이 확인됐다.


의료진은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패혈성 쇼크 상태가 됐다.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A씨는 혈압이 떨어지면서 의식 불명 상태가 지속 됐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 부모 측은 "신경과 의료진은 내원 당일 신속히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거나 전원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1, 2심은 모두 H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염내과 의료진과의 협진이 치료에 도움이 되나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경과 의료진이 협진을 통해 항생제 투여를 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원 당시 A씨의 맥박과 호흡수는 정상수치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의식 수준도 명료했으므로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단할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료 도중 항성제 치료를 중단했다고 해서 패혈성 쇼크에 이르는 등 증세가 악화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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