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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적극 치료 안해 사망" 소송했지만 병원 '승(勝)'
법원 “정해진 치료 기준 없고 직접적 사망 원인도 아니다” 기각
[ 2017년 02월 18일 07시 06분 ]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을 미리 예견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뇌출혈은 진행 양상이 다양하고 처치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어 의료진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최근 망인 양모씨의 아들이 부산광역시 소재 O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던 양씨는 2014년 11월 14일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손발 저림 증상과 좌측 마비 증상이 나타나 O병원 응급실에 갔다.


당시 망인의 혈압은 160mmHg/90mmHg, 체온 36.5도, 맥박과 호흡은 각각 분당 54회, 16회였다. 뇌 MRI 및 CT 검사 전 망인은 갑자기 구토를 했다. 의료진은 뇌압강하제와 이뇨제 등 여러 약제를 투여했다. 
 

영상 검사 결과 우측 시상 부위의 뇌실질 내 출혈이 발견됐다. 출혈 부위 주위에 다른 비정상적인 혈관구조는 보이지 않았다. 두개강 내 동맥에도 이상은 없었다.


1시간여 뒤 양씨는 갑자기 다량의 구토를 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양씨의 의식이 혼미해지자 의료진은 추가로 뇌 CT검사를 했다. 혈압이 250/120으로 상승돼 항고혈압제가 여러 차례가 투여됐고 190/90으로 낮아졌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혈종이 증가하고 수두증 소견이 나와 응급수술을 했다. 전두엽 양측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이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배액관으로 출혈성 뇌척수액이 배출됐다.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고열이 지속되고 혈당도 조절되지 않았다. 이에 혈액투석 치료와 기관절개술이 이뤄졌다.


입원 치료 한 달째 되던 날 의료진은 좌측 배액관을 제거했다. 카테터 끝 부분에 대한 균 배양검사에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틀 뒤 배액관 삽입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샜는데, 상처 부위를 치료하자 이내 괜찮아 졌다. 하지만 이후로도 이 같은 현상은 간헐적으로 반복됐다.


20여일 뒤 의료진은 다시 뇌 CT 검사를 했다. 새로운 수두증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양씨의 보호자에게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양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됐다. 이 병원에서 배액관 삽입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폐렴과 요로감염이 사망 원인이었다.


양씨 측은 “망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출혈인데 의료진은 응급실 도착 후 중환자실로 전실 될 때까지 환자를 방치했으며 그로 인해 뇌출혈이 악화됐다”며 “배액관 삽입, 장기간 중환자실 입원 등으로 병원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고, 배액장치 제거 후 지속적으로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고 환자마다 그 진행 양상이 다양하며 처치 및 치료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망인의 직접 사인은 폐렴, 요로감염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제거된 배액관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병원균은 검출되지 않았고, 흉부 방사능 검사 등 필요한 처치를 했다”면서 “검사 결과 폐렴 소견은 없었고 다른 병원에서 전원 당일 실시한 같은 검사에서도 폐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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