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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도의사회 대전 화두 '방문확인·현지조사'
자살사건 등 재점화, 추무진·임수흠 "체벌 아닌 계도로 변화” 촉구
[ 2017년 02월 18일 07시 00분 ]

좌측부터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개원의 자살사건에 대한 울분이 터져 나왔다. 체벌이 아닌 계도 목적으로 방문확인, 현지조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7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강압적인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대전시의사회 송병두 회장[사진 左]은 “의료계 현실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 실사에 의해 의사회원 2명이 운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만약 체벌이 아닌 계도 및 예방 목적이었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문확인이나 현지조사는 문제가 있는 1명의 의사를 벌하기 위해 10명의 억울한 의사를 만들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건당국은 의료계를 옥죄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한 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상생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올바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사진 中] 역시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 개선방안 모색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 회장은 “동료의사들이 자살로 생(生)을 마감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진행한 의협 임원 워크숍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체벌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제도가 전환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전시의사회에서 건의한 내용도 잘 숙지해 방문확인, 현지조사 개선방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사진 右]도 관련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임 의장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아집을 부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확인, 현지조사 개선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 어려움을 대처하지 못하면 회원들은 무기력에 시달릴 것이다. 좌절하기 말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17년도 예산액을 4억7446억원으로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규제 개선 ▲의료인력 수급 대책 ▲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 등으로 정해졌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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