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5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위책임자만 진단서 작성·수정 권한 부여 추진
더민주 김상희 의원, 기준 규정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17년 02월 17일 12시 50분 ]

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故 백남기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망진단서의 작성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된 것에서 촉발됐다.
 

현행법에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검안서를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환자를 검안하거나 진찰한 의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누가 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작성 후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2인 이상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할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를 작성토록 하고 진단서가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사망진단서와 의사 소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하대병원, 주한 미국대사관 감사표창
문종호 교수(순천향의대 소화기내과), 국제소화기내시경 심포지엄 초청강연
김승현 교수(한양대병원 신경과), 대한치매학회 이사장 취임
박승국 한올바이오파마 대표, 대통령 표창
윤영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11대 원장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김영준·이원철 外-부회장 강대식·박정률 外-감사 김영완·김영진外
김숙희 前 서울특별시의사회장·김주형 전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外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병주 교수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제25대 의당학술상
문종석 교수(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면역학회 '우수 신진연구자'
김건상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신축 기부금 1000만원
건국대병원 최영준 행정처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한덕현 중앙의대 교수, 환인정신의학상 학술상
진영수 前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교수 장모상
삼진제약 홍보과 임동일 팀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