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3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료 부과체계 비공개 진행···소위 통과여부 촉각
보건복지위, 17일 건보법 개정안 4건 등 25건 심의
[ 2017년 02월 17일 12시 05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숙원 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작업이 드디어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한 25건의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복지위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법안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으로,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동안 공개해 오던 소위를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복지위는 야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야3당의 건보법 개정안은 각각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것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한, ▲보험료 부과요소를 소득으로 단일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확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제도 폐지 또는 축소 ▲소득파악이 어려운 가입자에 최저보험료 도입 등의 특징을 가진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건보 국고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원화된 부과체계 유지 ▲최저보험료 도입 ▲국무총리 소속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은 보험료 부과의 실질적 형평성, 보험료 인상에 대한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험료율 결정 주체의 변경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결정주체를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위원회로 바뀌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입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재정운영위원회를 변경해 운영한다. 이 경우 현재 가입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인 보험료율 결정 위원들의 구성은 가입자 대표를 중심으로 변경된다.
 

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보험료율 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치”라며 “다만 개정안과 같이 가입자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할 경우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가입자 대표의 특성상 보험료 인상에 소극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보험료율 결정과정에서 가입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정부 개입 가능성이 약화돼 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쟁점법안 무더기 '제외'···건보료 부과체계 ‘집중심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재활의학회 우수연구자, 임상분야 성균관의대 장원혁-젊은연구자상 전북의대 김기욱·연세의대 김나영 교수 外
김삼철 교수(조선대병원 가정의학과), AMJ 편집위원
천영국 교수(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 대한소화기학회 공로상
김주현 전무, 한국로슈진단 당뇨관리 사업본부장
곽호신 교수팀(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학술상
새빛안과병원, 나눔국민대상 복지부장관 표창
박세훈 박앤박피부과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나인묵 식약처 기획조정관실 정보화통계담당관
충남대병원 권계철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12대 이사장
최종혁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外
박지호 봄소아과 원장 부친상
권도훈 태봉병원장 장모상
임채선 임채선내과 원장 장인상
권윤정 충청대 간호학과 조교수 부친상-김기덕 대전연세정형외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