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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선정국 25개 의료정책 아젠다 제안
통일시대 보건의료부터 사무장병원 근절까지 포괄적 접근
[ 2017년 02월 16일 09시 27분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선 정국 돌입에 앞서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제안했다. 대선주자들에게 의료 관련 아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협 미래정책기획단이 발표한 15일 공개한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총 25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통일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라는 거시적 담론부터 △실손보험 대처방안 △직역 간 면허범위 확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세부 현안까지 담겨 있다.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지역 의사회, 의학회 등에 배포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18일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회의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정치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할 때"라며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

1공통 핵심 보건의료 정책

1.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2.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대책

3.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4.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방안

5.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제2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1. 직역간 면허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2. 보건소의 기능 개편

3. 사무장병원 근절

4. 공중보건 및 재난·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5. 보건의료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제3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1.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2.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3.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4. 국민건강보험 단체계약제 모색: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당연지정제) 개선

5. 건강보험(공보험, 민간보험, 실손보험) 개선

   제4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1.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구축 방안

2.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도입

3. 국민 조제선택제(선택분업제) 시행

4. 국민건강보험 등의 한방보험 선택제(한방보험 분리제) 시행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개선

   제5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1. 건강보험제도 안정화를 위한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

2.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4.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5.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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