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8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원급 30%·병원-종합병원 20%·상급종병 15%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상한선 규정
[ 2017년 02월 14일 13시 10분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의 상한선이 정해졌다. 최대 진료비의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수수료율’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는 물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및 불법브로커 단속 등 시장 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 평가체계 확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야 위원들 “문형표 해임” vs 政 “법률상 불가” (2017-02-14 15:23:10)
질병관리본부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2017-02-14 12:55: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外
노만희 더불어민주당 직능특보 수석단장 및 보건의료특보단 총괄단장 임명
한국의료기기산업協, 제2회 의료기기산업대상 수상자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화이자제약 PEH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총괄 김선아 부사장 外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윤정희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한국인 최초 JMRI 부편집장 위촉
성바오로병원 이현수 교수, 대한안과학회 구연학술상
한광수 인천봄뜰 재활요양병원장 제12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JW중외제약 의약평론가상, 노동영 서울의대·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外
제6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변영우 포항의료원 원장 外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
이장성 수원중앙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