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진정을 위해 병원 자진 폐쇄를 결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삼성서울병원에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번째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지연, 의료법 위반을 적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중동 지역을 다녀온 뒤 호흡기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문진, 국내 처음으로 '메르스' 질환을 진단하고 병원을 자진폐쇄하는 등 노고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은 “너무 억울한 처사다. 불명예스러운 과징금 부과에 이어 손실액 전액 삭감은 가혹하다”면서 “잘 되면 제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인가. 정부가 메르스 사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병원장은 “삼성이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고도 관망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손실액 보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행정처분과 손실액 삭감 모두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놨다.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당시 메르스라는 진단을 처음 한 것이 삼성서울병원이고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병원 폐쇄를 자진한 것도 병원인데 정부의 감염을 확산했다는 해석과 처분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삼성그룹과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 개입의 비난 여론이 더해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불만이다.
기업의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는 대가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토록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의 공분을 샀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병원 한 교수도 “이번 결정은 정당성을 잃었다. 메르스 사태에 삼성의 판단과 대처 등만 놓고 봐야하는데 최순실 사태와 연관된 비난여론이 더해진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0일 오후 2시쯤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복지부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내부 논의 중이며 어떤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아직 행정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한 관계자는 “메르스 당시 의료진을 포함한 전 직원이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 전체 폐쇄 결정도 내렸던 것이다. 그 노고의 대가가 과징금 처분과 손실액 전액 삭감 처분이라니 당혹스럽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과 손실액 삭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그냥 삼성이라는 이유로 모두 감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