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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의사들이 보는 아토피 새 법안···”국고 낭비"
"선심성 정책으로 주먹구구, 보험급여 완화·의사 재량권 확대 우선" 촉구
[ 2017년 02월 11일 07시 15분 ]

“의사가 돈을 들여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토피 질환 치료에 필요한 약제들에 대한 보험급여를 과감히 완화하고 의사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아토피질환관리법안’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선심성 법안”이라며 강도 높게 바판하고 나섰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아토피 질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역시 접근성이 좋은 지역 내 센터나 의원에서 관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적 및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논리다.
 
10일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아토피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입원이 필요한 중증 아토피 질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경계감을 표했다.

아토피질환관리법안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아토피 질환 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아토피질환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아토피 질환 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연도별 아토피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지역별 전문관리 체계 구축돼 있는데 중복 과잉 투자"

하지만 소청과의사회는 국립 아토피 질환 센터/아토피 질환 관리위원회/지역아토피질환센터를 굳이 새로 만들고 지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롭게 아토피 종합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5년간 5441억원(연평균1088억원) 투입이 예상되지만 천문학적인 국고를 들여 중복 과잉투자는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토피 질환(아토피 피부염/천식/알레르기 비염)은 현재 전국의 모든 소아청소년과, 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질환이다. 특정 전문병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전국 도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아토피 교육 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서울의료원), 부산(고신대복음병원), 광주(전남대병원) 등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지원 하에 예방관리, 교육, 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금도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단체와 기관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아토피 질환은 단기간 집중치료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관리가 더 중요한 질환”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사회는 “일부 센터에 집중해 환자를 관리할 경우, 환자들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위해 거주지에서 먼 병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토피는 개원가에서 충분히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이고 종합병원에 이미 천식아토피센터가 설치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측면도 거론했다.
 

아토피질환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전문센터 부재가 아니라 아토피 질환을 치료하는 약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공단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 주소가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적절히 처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토피 피부염에서 프로토픽이나 엘리델과 같은 면역조절제 처방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먼저 처방한 기왕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토피 질환에서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범은 따로 있다고 지목했다.


의사회는 “근거가 없는 비의학적 치료로 아토피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짓 선전을 해 절박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탈취하고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주도의 전문성 있는 연구를 지원하고,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미개한 국민적 사고를 계몽시키는 데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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