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고령 환자에게 프로포폴 마취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한 이후 활력징후 체크도 하지 않고 방치, 사망케 한 병원이 100%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해 악 결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검사 도중 심정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성기문)는 망인 A씨(사고 당시 71세·여)의 가족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B법인에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지속된 전신 쇠약감과 위쪽 배 통증, 호흡 곤란 때문에 B법원이 운영하는 C병원을 찾았다.
기초검사 결과 동성 빈맥과 불규칙 기관지 확장증을 동반한 오른쪽 폐의 무기폐(atelectasis) 증상과 왼쪽 폐에 섬유성 및 결정성 음영,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소량의 늑막액 등이 발견됐다.
입원 후 A씨는 계속 '속이 갑갑하고 가슴이 조여 오는 느낌이다. 하나도 낫지 않고 계속 아프다. 배가 전체적으로 다 아프다. 숨 쉬는 것도 힘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다음 날 새벽 3시경 소염진통제 주사와 산소 투여를 받고서야 잠이 들었다.
의료진은 오전 9시50분경 A씨에게 프로포폴을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양(10ml)보다 적게 7ml를 투여한 후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록 A씨는 검사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가족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A씨는 입술이 파랗게 변한 채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워 있었다.
A씨 자녀는 간호사에게 '엄마의 상태가 이상하니 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사는 '주무시고 계시니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가족들이 거듭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야 의료진은 검사실로 들어가 A씨의 의식이 저하됐고 자발호흡, 혈압, 맥박이 촉지 되지 않으며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A씨는 인근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았지만 위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됐다. 사지가 마비되고 연하장애, 호흡장애, 배뇨장애 등을 입어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A씨는 3년 동안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A씨 가족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 등의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가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A씨는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기초검사 결과 동성빈맥, 우폐의 무기폐 및 좌폐의 늑막액 등이 관찰됐으므로 심정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긴급히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할 경우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은 검사 후 장비를 이용해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고 의자에 눕혀둔 채 방치했다”면서 “이상 상태를 발견한 가족들의 확인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A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검사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프로포폴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한 사실도 없다”면서 “만약 설명이 이뤄졌다면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악결과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