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7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부모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2심도 기각
반대 결혼 이후 아들과 다툼 지속
[ 2017년 02월 06일 05시 35분 ]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과 다툼을 해온 의사부부가 "아들과 부모-자식 관계를 끊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어머니)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A씨 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2010년 어머니 A씨는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내 하자 그 부부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섰다.

또 아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였다. 아들 직장에는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고 직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씨는 끝내 2015년 아예 부모와 아들 관계를 아들의 출생 시로 소급해 끊어달라고 부부 명의로 소송을 냈다.

현재는 물론 자신들이 사망한 뒤에도 아들이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걸 막아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부부와 B씨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돼 왔고, 현재 양측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식 관계를 자녀 출생 시로 소급해 단절을 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안철수 “초등 5년· 중등 5년·직업학교 2년” (2017-02-06 11:03:25)
‘일하는 상임위’ 지향 복지위, 법안 접수 518건 2위 (2017-02-06 05:25:50)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화이자제약 PEH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 총괄 김선아 부사장 外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윤정희 교수(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한국인 최초 JMRI 부편집장 위촉
성바오로병원 이현수 교수, 대한안과학회 구연학술상
한광수 인천봄뜰 재활요양병원장 제12회 대한의사협회 화이자국제협력공로상
JW중외제약 의약평론가상, 노동영 서울의대·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外
제69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변영우 포항의료원 원장 外
한철 교수(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제22회 KBS119 공로상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
이장성 수원중앙병원장 부친상
오갑진 삼진제약 이사대우 빙모상
정하길 충남대병원 상임감사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