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4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허가 치료기 사용해 발가락 절단 초래 한의사 '패(敗)'
법원 "기왕력·부종 등 원인 파악 안하고 치료법 선택, 방치 과실"
[ 2017년 01월 24일 06시 00분 ]

환자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해 부종을 치료했다가 발가락을 절단하게끔 만든 한의사가 4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인천지방법원 제 16 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 등은 환자에게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당뇨 환자인 A씨는 인천 소재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왼쪽 발바닥에 발생한 봉와직염 수술을 받은 후 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


A씨는 이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3, 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


B씨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았고 간무사 C씨에게 주의사항만 알렸다. 또한 해당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 화상 부위에 대한 정밀 검진을 받 A씨는 결국 왼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환자를 방치해 화상을 입고 결국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치료방법 및 주의의무에 관해 조치했고 C씨에게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라고 지시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환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봉와직염 수술을 한 후 발이 붓는 상태가 계속되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부종의 원인, 발 부위의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치료기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치료기를 사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만 한 채 열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기 전까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환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렸다는 점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뇨 환자인 A씨의 경우 감각이 둔화돼 화상의 발생 위험이 높고, 당뇨가 화상 정도 및 치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B씨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처방과 다른 한약에 콩팥 망가진 20대 여성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선종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구강악안면외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복지부장관상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상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강릉아산병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1000만원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SK케미칼 김훈 Life Science Biz. VAX사업부문 CTO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최우철 서울베스트안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