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본인 서명 안받고 수술한 병원 '승(勝)'
1·2심 "과거 받았던 수술로 의학지식 있다면 설명할 필요 없어"
[ 2017년 01월 20일 06시 23분 ]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검사나 수술이라면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본인 서명을 받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술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의학지식이 이미 충분한 경우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의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창형)는 망인 곽모씨 가족이 학교법인 C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씨는 흑변(melena) 때문에 C학원이 운영하는 S상급종합병원에 내원했다. 흑변은 상부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 나타난다. 그는 1년 전 이 병원에서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 결찰술(EVL)을 받고 추적진료를 받고 있었다.


의료진은 위식도 정맥류에 의한 상부 위장관 출혈 의증으로 진단한 후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식도정맥류 출혈이 확인돼 정맥류 결찰술을 진행했는데 곽씨는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등 갑작스러운 과행동(hyperactivity)을 했다.


의료진은 시술을 중단하고 곽씨를 곧바로 응급실로 옮겼다.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를 실시하고 식도정맥류 출혈 지혈을 위해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이틀 뒤 곽씨의 수축기 혈압이 89~90mmHg로 떨어지자 승압제인 도파민을 지속적으로 정맥주사했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량의 식도정맥류 출혈이 또 다시 나타났다. 결국 곽씨는 다음 날 사망했다.


곽씨 가족은 의료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1억8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곽씨 측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적진 혈압이 197/111mmHg까지 비정상적으로 극 상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며 "검사 도중 망인에게 갑작스런 경련과 이상 행동 증상이 나타나면서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내용과 방법, 부작용, 합병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수술동의서에는 환자 본인 서명은 없고 가족 서명만 있다. 동의 없는 내시경 검사로 인해 자기 결전권을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1, 2심은 모두 병원 손을 들어줬다. 결찰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한 게 아니라 환자가 예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곽씨는 1년 전 결찰술을 받은 적이 있고, 흑변 때문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이미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밝혔다.


또한 "혈압상승과 식도정맥류 출혈 위험성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의학계에선 보고된 바 없다"며 "곽씨의 혈압 상승과 과행동 사이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런 증상이 식도정맥류 출혈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환자 본인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설명은 의학 지식이 미비한 환자의 실질적인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상식적인 내용까지는 설명할 필요는 없다. 의학 지식의 전문성, 환자의 기존 경험, 교육 수준 등을 종합해 설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곽씨는 1년 전에도 내시경을 이용한 정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검사 및 수술 방법, 목적, 합병증 등에 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구체적 시술 부작용 명시했어도 환자에 설명해줘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시, 의료관광 제휴카드 발급 (2017-01-20 09:53:35)
6개월 깜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인사 종지부 찍나 (2017-01-20 06:00:00)
국립암센터 임상의학연구부장 김호진·암역학예방연구부장 최일주 外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장 박해심·대외협력실장 신규태
식약처 의료제품연구부장 서경원
전북대병원 해나회, 저소득 환우 후원금 100만원
식약처 바이오심사조정과장 박윤주·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장 서수경·첨단바이오제품과장 안치영 外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심사위원회 서기현 기준수석위원 外
서울시 서남병원 조영주 병원장·노창석 기획실장,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장
김암 교수(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장녀
새빛안과병원 제2대 원장 정성근 박사 취임
주한수 강북구의사회장 부친상
하헌영 인천나은병원장 부친상
원용민 한독 상무 장인상
주한수 주한수안과의원 원장 부친상
이승행 광주 늘편한병원 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