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1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면허 미신고와 의료법 위반 처분 어떻게
법제처 “별개 사안으로 합산 불가” 법령 해석
[ 2017년 01월 18일 06시 33분 ]
의사면허 미신고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진료행위 금지라는 처분은 같지만 사유가 다른 만큼 합산이 불가하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최근 의료법 내에 규정돼 있는 의사면허 효력정지와 자격정지 처분 포함 여부를 묻는 보건복지부의 질의에 합산 불가라는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664항에는 의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1항에는 의사의 심각한 품위손상 행위에 대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격정지효력정지모두 의사의 의료행위를 금지시키는 처분으로 동일한 만큼 그 기간을 포함시켜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의였다.
 
하지만 법제처는 의사면허 효력정지와 자격정지는 처분 내용은 같더라도 사유가 다른 만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료법 제66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 진단서검안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제664항에 따른 의사면허 효력정지 사유는 의사의 면허신고 불이행 등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의료인에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즉 의사 자격정지와 효력정지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 및 정도에 있어 구분되는 만큼 두 처분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특히 의사면허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만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자격정지에 효력정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춰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며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는 혼동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의사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 제재처분 등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면허신고 불이행 의료인 6000명 처분 위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선진료 의혹 '줄기세포·인태반제제' 등 관리 강화 (2017-01-18 06:41:25)
하늘 위 응급실 닥터헬기 '4천명 이송' 돌파 (2017-01-17 16:20:20)
노환중 양산부산대병원장 연임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연주 교육수련부장
국희균 사랑플러스병원장, 제6회 '국민 미션 어워드' 의료부문
국립암센터 정승현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암빅데이터센터장 정승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外
한국의약평론가회 제11대 회장에 한광수 前 서울시의사회장 外
이상열 교수(원광대병원 전신건강의학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공로상
노만희 더불어민주당 직능특보 수석단장 및 보건의료특보단 총괄단장 임명
홍성진 교수(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2대 회장
노우철 원자력병원장, 세계유방암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조광욱 교수(부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중환자의학회 초록상
양통권 양치과의원 원장 부친상-고문수 동국대의대 교수 장인상
윤병준 장경한의원 원장·조경욱 정감치과의원 원장 장모상
최정화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이사장 별세·박근민 대한병원 진료부장 빙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