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4월22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野 "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미봉책이면 안돼”
더민주, 정책조정회의 통해 소득 중심 개편 마련 촉구
[ 2017년 01월 12일 12시 00분 ]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야당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보험료 점직적 축소 ▲소득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국회 공청회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세부적의 내용을 공개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총선 때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폐지 ▲소득중심의 부과기준 적용 등읜 개편안이 정부의 개편안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덜 내는 방안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론으로도 채택한 바 있다. 
 

더민주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부는 2015년 1월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루 앞두고 백지화 한 적 있다”며 “정부는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국정과제를 백지화하고 궁색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다. 늦었지만 개편안을 내놓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홍 의장은 “정부가 직장과 지역가입자 구분을 유지한 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종합소득보험료 부과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기준초과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며 “이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현행제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 수준에 불과하지 않은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장은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내고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개편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야당이 협의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2년전 중단됐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外
문종석 교수(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면역학회 '우수 신진연구자'
김건상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신축 기부금 1000만원
건국대병원 최영준 행정처장,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한덕현 중앙의대 교수, 환인정신의학상 학술상
비브라운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스테판 소이카
김유진 교수(대구가톨릭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대한뇌신경마취학회 우창학술상
김정우 교수(원광대병원 정형외과), 대한견주관절학회 CISE 우수연구자상
허륭 교수(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회장
남도현 교수(삼성서울병원 신경외과), 제51회 유한의학상
최진규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경외과),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장재우 대한성형안과학회 회장 취임
조빈 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대한혈액학회 차기 이사장
김훈엽 교수(고대안암병원 외과)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