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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적정의료 실현을 위한 방안은
정승은 교수(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 2017년 01월 08일 08시 05분 ]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의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총 의료비 지출 중에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의료체계 영향과 의료서비스 내용을 결정하는 의료인의 판단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적정의료란 근거기반(Evidence-based), 가치기반(Value-based), 질(Quality) 높은 의료의 시행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전문적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는 적정의료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을 도입하고자 지난해 10월 28일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를 위한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을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Choosing Wisely Campaign'이란 2012년 미국내과의사회 재단(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에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한 운동이다. 불필요한 진단, 검사, 치료, 시술 등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다.

이후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으로 퍼져 나갔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진료목록을 개발했다. 이 캠페인은 OECD와 연계, OECD에서 수집하고 있는 적절성 지표인 항생제 사용, 노인 요통 환자의 CT 촬영에 대한 공통 지표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특징은 각 전문학회(미국에서는 50개 이상의 학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진료를 할 때 불필요하게 시행되는 여러 검사나 시술, 치료 등에 대한 진료목록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줄이고 적정의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들이 진료 전 생각해봐야 할 진료목록을 정하여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의료비 절감보다는 과잉의료로 인한 환자의 위해를 감소시키는 것에 있으며 어떤 검사나 시술 전에 환자와 의료인 간에 더 많은 대화를 가질 것을 권장하고 있다.


Choosing wisely campaign과는 약간 다르지만, 적정의료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잉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건강검진에서의 CT 이용에 대한 합의문이 최근 발표됐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한국보건의료구원과 공동으로 작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검진에서 CT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제 방사선방어 전문가, 보건전문가, 정책전문가 및 환자대표 등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까지 총 60여 명이 참여했다.

개인건강검진에서 수검자들에게 검사의 필요성과, 검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동의, 그리고 과학적 근거 축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 합의가 도출됐다.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정책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원은 '개인건강검진에서 CT 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원탁회의를 개최, 국내 상황 하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반영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개인건강검진에서 CT검사 사용 시 ▲정확한 정보제공 ▲ 과학적인 근거 ▲ 적절한 사용을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합의문의 내용 중 '개인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는 검사 전에 CT 검사의 잠재적 이득과 위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Choosing Wisely Campaign 의 목적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정의료 실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정부나 전문학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근거의 개발을 위해 국가에서는 연구비를 출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학회들은 근거기반 의료의 실행방안으로 진료와 관련한 의사와 환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진료지침 개발을 시작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근거 개발이나 진료지침과 함께 'Choosing wisely campaign'도 적정의료 실현의 한 방안으로 생각되며 불필요한 진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의료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다’, ‘시기 상조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Choosing wisely campaign은 근거기반, 가치기반의 질 높은 적정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전문학회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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