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1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추진···독립기구 위탁
더민주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합리적 규제 필요"
[ 2016년 12월 15일 12시 09분 ]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독립적 자율심의기구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헌재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법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 결정 후 2016년 상반기 동안 1466건으로 확 줄었다.
 

여전히 많은 의료광고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불법광고 난립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남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돼야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광고 사전심의 필요, 입법화 추진해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정주 부산대병원 비뇨기과 교수,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학술상
송근성 양산부산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 취임
제주한라병원 제1부원장 김원·제2부원장 김현·대외협렵부원장 김상훈 外
이경한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과 교수, 아시아분자영상학협의회 차기회장
삼아제약 영업마케팅 본부장 조성배 전무
서울보증보험, 전남대병원 발전후원금 2000만원
제13회 ‘보령의사수필문학상’ 공모
정석원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 최우수연제학술상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문재인케어 비대위원 추천
김아람 교수(건국대병원 비뇨기과),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상
전영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빙부상
정진원 前 오산성심병원 원장 모친상
홍사욱 前 대한약학회 회장 별세
유한양행 해외사업본부 신명철 상무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