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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창조경제·보건의료정책
[ 2016년 11월 08일 12시 45분 ]

[수첩]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헌정사상 최저치인 5%로 떨어졌고 성난 민심은 대규모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한국의 라스푸틴을 비롯해 샤머니즘, 사이비 종교집단과 연관이 있는 스캔들이라고 조명하며 박근혜 정부가 사상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도 난항이 예상된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장동력 지속 추진을 당부했지만 심상찮은 민심 이반을 감안하면 결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산업발전과 이를 위한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원격의료, 의료관광, 의료수출 등에 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의료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하며 꾸준히 관심을 표해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세계 각국과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 업체 및 병원 등이 대거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언제나 물음표가 수반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시범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지난 10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원격의료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며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내비치기도 했다.

의료관광 및 의료수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각별했다.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을 담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전격 시행하면서 의료산업화 행보를 본격화한 상태다.

이 법이 마련되면서 국내 의료기관은 해외 진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해외 진출 병원에 대한 자본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차원의 포괄적 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적잖았다. 의료를 지나치게 산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한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 기업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에 대한 거품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통해 체결된 양해각서 중 실제 계약 성사는 2건(7억20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체결한 'BK성형외과-Sunning 그룹 합작의료기관 설립 MOU'는 현재까지 사업 진행사항이 전혀 없고 같은해 10월 체결한 '한-미 의료기기 기업간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괄적 사업협력 및 R&D 공동개발 MOU'와 '한-미 제약기업간 원료의약품 공급 MOU' 역시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에서 수조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현재로서는 뚜렷한 결실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산업은 일반산업보다 더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주먹구구식·보여주기식 정책을 펼친 것이 실패요인이 됐다”고 일침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지금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 추진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야'나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기는 아직 1년 이상 남았다. '창조경제'를 기치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게 만드는 정국이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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