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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씨 사인 논란 국정감사 말말말
20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 국감 달궈
[ 2016년 10월 17일 12시 07분 ]


20대 국회 개원 후 첫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이번 국감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해임결의안으로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반쪽 국감’으로 시작됐다가, 故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고인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 청문회로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심을 끌었던 발언들을 모아봤다.
 

이윤성 교수 “백선하 교수 보호해주고 싶었다”

국감 마지막날이었던 10월14일 저녁.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의 발언이 국감장을 웅성거리게 만들었다. 이 교수는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윤성 교수는 소극적으로 특위 보고서를 만든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했는데, 동료인 백선하 교수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보고서에는 부검 여부도 거론하지 않았는데 유가족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개인 의견인 것처럼 외인사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서창석 원장 “외인사는 이윤성 교수 개인 의견”


반면 서울대병원장인 서창석 원장은 이윤성 교수가 개인의견으로 故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라고 발표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백남기씨 사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외인사는 서울대병원-서울의대 특조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외인사는 이윤성 교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답했다.


서창석 원장은 "권모 전공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백선하 교수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은 “담당주치의는 백선하 교수다. 법적으로도 백선하 교수가 주치의”라며 “전공의 싸인은 담당 교수 지시 하에 한 것이다. 법적인 다툼도 항상 교수에게 간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 “나를 참고인으로 세워 달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 국감장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전문가라며 참고인 채택을 요청했다.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나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 교수 등이 국감장에 있었지만, 변호사 출신에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자신이야 말로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전문가라는 주장이었다.
 

천 의원은 “이 자리에 의사도 있고 전문가도 있지만 사망진단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내가 전문가”라며 “여기 이 자리에서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나를 참고인으로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야 간사단과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잠시 논의를 했지만 천 의원의 참고인 채택은 불발로 끝났다.


오제세 의원 “백남기씨 사인, 지록위마와 다를 게 뭔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故 백남기씨 사인에 대해 서울의대 동창회와 서울의대생 등 모두가 "외인사"라고 주장하는데 주치의인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만 "병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고사인 지록위마(指鹿爲馬)에 비유했다. 

이는 중국 진(秦)나라 시황제 때 환관 조고가 진시황 사망 후 자신의 사람을 가리기 위해 중신들을 모아놓고 사슴 한 마리를 가리켜 “이것은 말이다”라고 하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본 데서 유래한 말로, 권세에 따라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오제세 의원은 “고사에 지록위마라고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있는데 백선하 교수가 고인의 사인을 병사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 "의협과 한의협, 속 시원히 말해 보라"

인재근 의원은 9월 27일 복지부 국정감사 이튿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에게 "국회와 복지부가 모두 모였는데 국회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지 말해 보라"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과 한의협은 발표자료까지 준비했지만, 다른 의원들의 질의시간에는 충분한 발언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였다. 인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양 단체장에게 발언권을 줬고 양 단체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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