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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은 하루종일 '故 백남기'
서창석 원장·백선하·이윤성 교수 출석 답변···핵심쟁점 '부검' 향배 촉각
[ 2016년 10월 12일 05시 55분 ]

“백선하 교수님, 나오시죠.”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故백남기씨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 서창석 원장까지 호명된 것이 무려 100여 차례에 이를 정도다. 
 
이날 국감은 온통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공방,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 등 그 간의 치료과정과 사망진단서 작성 배경에 집중됐다.
 

국가적 폭력에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망진단서를 외압에 의해 작성,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채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를 넘어선 시각까지 반복됐다.


일부 의원은 백선하 교수와 이윤성 교수를 ‘스승과 제자’에 비유하며 백 교수가 마치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野 "백선하 교수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 촉구

백선하 교수에 대한 비판은 전방위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외압 때문인지, 본인의 고집 때문인지 모르겠다”며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숨어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서창석 원장에게 백선하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죄'로 고발 검토하라는 촉구까지 이어졌다.


안 의원은 “백 교수 직위가 유지되는 한 현재의 논란은 종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허위진단서 작성 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을 서 병원장에게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백씨는) 물대포에 의해 뇌진탕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았다. 누구나 직접사인은 심폐정지인데 당연히 선행 사인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에서 그것도 못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명을 불러다 놓고 전문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
기를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의학자인 이윤성 교수와 신경외과 의사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백선하 교수의 전문성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례로 “이윤성 교수의 전문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가 권고하고 있는 부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논리가 횡행한다. 또 환자 가까이서 진료에 매진해 온 주치의의 전문성은 그 누구를 능가할 수 없음에도 근거없이 비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심지어 317일 동안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병사로 몰고 가기 위해 연명치료를 주장했다는 등의 ‘인격 매도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주치의, 법의학 전문가 식견이 철저히 훼손당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했다. 


與 “부검만이 진실 규명할 수 있는 빠른 길”


타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현재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먼저 이윤성 교수는 “사망 원인을 주치의로서 병사로 본 백 교수의 소견도 존중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검에 대해 찬성한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즉, 백씨가 당시 외상을 입은 상황에 대해 여러 의혹을 해명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물대포를 맞는다고 해서 혹 모든 사람이 심하게 다치진 않는지 등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압에 대한 의혹 자체는 모욕으로 생각한다”며 “의심이 있으면 양측에서 각각 대표하는 사람을 입회시킬 수 있다. 진단서를 외인사로 작성됐다하더라도 부검의 필요성은 높다”고 거듭 말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외인사라고 해도 부검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진단서에 어떻게 기재돼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성질환도 있었기 때문에 부검을 배제해선 안된다”고 힘을 보탰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검을 해서 빨간 우의를 입은 성인이 쓰러졌다고 하는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것인지 등을 비롯해 명확히 부검을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압에 대한 근거없이 제기되는 추측과 설, 그리고 소문에 대해 밝히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국감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답을 요구하는 것은 부끄럽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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