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19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형병원 약제비 과잉청구 삼성·세브란스·아산 順
기동민 의원 "5년간 5200만건·1697억 환수 등 심각" 지적
[ 2016년 10월 11일 10시 19분 ]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청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매년 원외 약제비 과잉처방으로 환수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 자료 분석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했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전국 의료기관들의 약제비 과잉처방 횟수는 5200만건에 이르고, 건보공단이 환수한 약제비도 1668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104만400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 938만3000건, 경남 377만2000건, 부산 374만3000건, 전북 283만9000건, 충남 276만 4000건, 경북 268만9000건, 인천 251만8000건, 전남 248만4000건, 대구 221만2000건 순이었다.


특히 대형병원들의 약제비 과잉처방 사례가 적잖았다.


과잉처방 환수 상위 10개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13만5000건, 23억6700만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1만4000건, 27억2700만원), 서울아산병원(11만3000건, 33억1900만원) 등이었다.

연번

요양기관명

결정건수

환수결정

(징수대상) 금액

징수금액

1

삼성서울병원

135

2,367

2,367

2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14

2,727

2,727

3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113

3,319

3,319

4

서울대학교병원

87

1,762

1,762

5

청양군보건의료원

63

734

734

6

계명대학교동산병원

54

727

727

7

고신대학교복음병원

53

804

804

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44

758

758

9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44

715

715

10

충남대학교병원

35

726

726


서울대병원(8만7000건), 청양군보건의료원(6만3000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5만4000건), 고신대병원(5만3000건),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4만4000건), 대구가톨릭대병원(4만4000건), 충남대병원(3만5000건)이 뒤를 이었다.


기동민 의원은 “약제비 과잉처방은 자칫 국민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간 평균 1000만건이 넘는 과잉처방 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건보공단과 각 의료기관의 과잉 약제비 처방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요양급여비 초과 처방전 의료기관 책임 '8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백광호·방창석 교수(한림대춘천성심 소화기내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울대병원 내과과장윤정환·외과과장 박규주 外 진료과장
김희봉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外 복지부 과장급
유희철 교수(전북대병원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아시아정맥경장학회 우수논문상
인터엠디 운영사 (주)디포인트→(주)인터엠디컴퍼니 변경
조성연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국제면역저하환자학회 Travel Grant상
한영근 교수(보라매병원 안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상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해경 홍보대사 위촉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연임
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정신건강책과장 홍정익 外
박은지 원진성형외과 실장 시모상
심재학 심재학정형외과 원장 모친상
이찬 분당차병원 암센터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