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2월15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병동에서 만난 환자 혼인 무효
[ 2016년 05월 03일 11시 11분 ]

사 건 2015드단17254 혼인의 무효

원 고 박AA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김BB (******-1******)

주소 영천시

등록기준지 대구

변 론 종 결 2016. 3. 23.

판 결 선 고 2016. 4. 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 18.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원고는 2009.경부터 정신병(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피고는 2012. 7.경부터 정신병(조울증) 등을 원인으로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된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 12. 18.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815조 제1).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dailymed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주웅 이대목동병원 공공의료사업센터장(산부인과), 공공의료포럼 복지부장관상
양철우 교수(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국무총리상
김선종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장(구강악안면외과),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복지부장관상
고려대학교, 의무기획처장 박종웅 교수(정형외과)·연구교학처장 오상철 교수(혈액종양내과)
강릉아산병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1000만원
이기열 교수(고대안산병원 영상의학과), IWPFI(국제폐기능영상의학회) 한국 대표위원
대한남자간호사회 제2대 손인석회장 취임
질병관리본부 은성호 기획조정부장·나성웅 긴급상황센터장 外
조석구 교수(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한국실험혈액학회 초대회장 취임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 혜정장학회 기금 12억 출연
광동제약 김영목 상무 外
이기형 고대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선임
성재훈·이호준 교수(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우수구연학술상
최우철 서울베스트안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