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2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 2015년 06월 04일 09시 15분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병원, 관공서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및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세훈 박앤박피부과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나인묵 식약처 기획조정관실 정보화통계담당관
충남대병원 권계철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12대 이사장
최혁재 교수(한림대춘천성심),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이찬휘 前 SBS 의학전문기자, 데일리메디 논설위원 및 월간 당뇨뉴스 주간 영입
최종혁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대한정형외과학회 차기이사장 外
감신 교수(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대한예방의학회 차기 이사장
금기창 교수(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회 제17대 회장 취임
제26회 유재라 봉사상 간호부문 유병국 이사 外
신일선 교수(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복지부장관 표창
임채선 임채선내과 원장 장인상
권윤정 충청대 간호학과 조교수 부친상-김기덕 대전연세정형외과 원장 장인상
김규환 코넬비뇨기과 원장 모친상
전영태 교수(분당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빙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