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1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련
[ 2015년 06월 04일 09시 15분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제1군감염병 감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감염병이나 그 의사증(擬似症)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경우와 제2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 병원, 관공서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등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사항을 신고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의무 장소 중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범위 및 신고의 방법·기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천세영 광동제약 의약개발본부 전무이사
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롯데GRS(주), 강동경희대병원에 사랑나눔 기금 500만원
조선대병원, 건보공단 광주본부 감사패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정신건강책과장 홍정익 外
전북대병원 진료처장 김정렬·기획조정실장 이승옥 교수 外
인하대병원 이하영 교수, 亞초음파의학회 학술상
임희진 교수(한림대한강성심병원 신경과), 대한수면연구학회 최우수학술상
영남대의료원, 대구의료관광 활성화 유공표창
신현백·정연준 교수팀(전북대병원 소아외과), 소아외과학회 우수포스터 발표상
윤영은 교수(한양대병원 비뇨의학과), 대한복강경·내시경수술학회 '최우수 심사위원상'
김수림 교수(국제성모병원 산부인과), 비뇨부인과학회 구연 부문 학술상
이주명 교수(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두산연강재단 의학논문 학술상
나용길 교수(충남대병원 비뇨의학과), 세종충남대병원 발전기금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