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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감정인력 의사 중심 40% 증원
행자부, 외부의뢰 폐지 등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 발표
[ 2015년 05월 21일 17시 50분 ]

2020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력을 의사 중심으로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020년까지 감정인력 113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국과수의 감정 처리 실적은 34만 8117건으로 2010년에 견줘 26% 증가하는 등 늘고 있는 감정 수요를 국과수에서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감정 전문인력이 현재 285명에서 2020년까지 398명으로 113명(40%) 늘어난다. 국과수 전체 정원은 361명에서 474명으로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의사면허를 보유한 법의관 43명, 간호사 법의조사관 37명 등 부검인력 80명이 증원된다. 유전자와 독극물 등 분석인력은 23명, 사고조사 인력은 10명이 각각 늘어난다.


이후 외부 민간 의사에게 의뢰하는 '촉탁 부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모든 부검을 국과수가 직접 실시하게 된다. 작년 기준으로 국과수에 부검 의뢰된 6172건 중 1580건은 촉탁 부검을 했다.


또한 연간 3800명에 이르는 변사 사건을 법의관이 직접 검안하고, 365시간 상시 부검하는 체계가 가동된다.


현장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지방연구소마다 재난·사고대응팀을 운영, 24시간 현장 출동체계를 갖춘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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