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7월18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창조경제 핵심 빅 데이터와 의료정보"
최청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 2013년 09월 08일 20시 00분 ]

최근 누구나 할 것 없이 ICT(정보통신기술)를 외친다. 다름 아닌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ICT의 중심에는 빅 데이터가 있다.

 

ICT 주도권이 데이터로 이동하면서 빅 데이터가 미래 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경제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는 어떠한가.

 

빅 데이터 열풍은 의료라 하여 예외는 아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암 환자에 대한 빅 데이터를 분석해 암 발생의 원인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와 가족력 등을 분석하여 이를 고려한 식단, 운동, 치료가 가능한 이른바 맞춤형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빅 데이터와 같은 ICT가 의료 분야에 응용되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료는 병에 걸리면 치료를 한다는 ‘치료’의 개념이 강했다. 하지만 빅 데이터에 의하면 질병의 원천적 차단이라는 ‘예방’ 의료가 가능하다. 이를 두고 혹자는 ‘의료 혁명시대의 도래’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 분야에서도 빅 데이터의 위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빅 데이터를 마냥 기뻐만 할 수 있는가. 빅 데이터의 위력은 논리필연적으로 많은 량의 데이터 수집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환자의 진료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적으로 환자 개개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의료정보의 보호에 대한 인식 및 그 관리가 부족하기만 하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서버가 해킹되면서 환자의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고가 이를 말해 준다.

 

빅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빅 데이터의 유용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자칫 무분별한 의료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라는 의료정보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빅 데이터의 활용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의료정보의 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침해의 금지라는 측면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아니 더욱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정보에 비해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정책도 의료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결국, 정부는 빅 데이터의 육성, 의료정보의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모순되어 보이는 위 두 관계의 접점을 찾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백광호·방창석 교수(한림대춘천성심 소화기내과), 한국과학기술총연합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서울대병원 내과과장윤정환·외과과장 박규주 外 진료과장
김희봉 국립춘천병원 서무과장 外 복지부 과장급
유희철 교수(전북대병원 간담췌이식혈관외과), 아시아정맥경장학회 우수논문상
인터엠디 운영사 (주)디포인트→(주)인터엠디컴퍼니 변경
조성연 교수(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국제면역저하환자학회 Travel Grant상
한영근 교수(보라매병원 안과),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상
이국종 교수(아주대병원), 해경 홍보대사 위촉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연임
중앙병원 제4대 병원장 한치화(前 가톨릭의대 교수) 취임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정신건강책과장 홍정익 外
전북대병원 진료처장 김정렬·기획조정실장 이승옥 교수 外
박은지 원진성형외과 실장 시모상
심재학 심재학정형외과 원장 모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