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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최소보상 아닌 적정보상 중요"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담당 이경권 변호사 권고
[ 2013년 08월 29일 19시 13분 ]

"의료사고가 났을 때 최저배상에 애쓰기 보단 환자 및 보호자측이 수긍할 만한 적정한 배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병원에 훨씬 이득이 된다."


의료기관 내 환자 의료사고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한 해 수 십만 건에 달하는 가운데, 병원과 환자 간 의료분쟁시 최저배상보다는 적정 수준의 배상이 병원 경영에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 사례 검토와 예방' 연수강좌에 연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담당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경권 변호사는 "의료사고를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료사고는 절대 덮을 수 없다. 신속 정확히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정배상을 통한 분쟁 조정 ▲의사-환자 간 친밀도 향상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작성 및 철저한 보안 ▲환자측과의 대화창구 단일화 ▲의료과실 인정 등 불필요한 발언 금지 ▲환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등을 꼽았다.


의료분쟁, 숲을 보라


특히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환자와의 분쟁에서 무작정 적은 손해배상액만을 주려고 애쓰는 원무과, 법무팀에 이 변호사는 "타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훗날 환자 신뢰를 통한 병원의 성공 경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눈앞의 배상액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소송으로 번질 경우 향후 복지부 행정처분, 공단 환수절차도 잇달아 진행되기 때문에 단편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도 수긍할 만큼의 배상이 이뤄져야 환자 내원 빈도도 향상될 뿐 아니라 병원 고위부서 역시 행정부처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의 단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병원의 향후 평판 등 큰 틀을 살펴 환자와의 관계 정립을 통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환자 간 친밀도 향상 과제


또한 이 변호사는 병원 내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상급병원, 로컬의원의 최근 경영 악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수, 의사가 먼저 친밀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가 병원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은 최신 의료장비가 아닌 의사-환자간 아이컨택의 빈도"라며 “의사가 환자와 눈을 마주치는 진료를 할 때 환자 불만이 큰 폭으로 감소해 의료분쟁의 크기를 줄이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의 통계 결과 의사들의 젊은 환자에 대한 반말이 환자 불만 원인에서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할 만큼 의사의 친절 진료 및 환자와의 친밀도 형성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개인정보, 철저히 보안


끝으로 이 변호사는 향후 큰 문제로 부상한 병원 내 문제점으로 ‘환자 개인정보 보안’을 꼽았다.


그는 “입원환자들이 장동건, 고소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만큼 개인정보의 보안은 중요한 이슈”라며 “환자가 입원했다는 사실부터 지켜줘야한다. 외국의 경우 환자와 관련된 외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조리 NO다. 의사들 간 의학적 정보 교류시에만 환자정보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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