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9월21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이의제기
[ 2013년 05월 05일 22시 54분 ]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기금화 하였다가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서 일시에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상호간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부과 하지만, 보험급여는 차등 없이 균등하게 하므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며, 가입자가 연대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는 위험분산기능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과 보험료납부의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의 자격이 임의가입과 임의탈퇴가 가능하다면 질병 부상 등 진료가 필요할 때는 가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의 취지와 목적에도 어긋나며 더 나아가 건전한 보험재정을 유지하지 못해 사회보장제도로써의 건강보험제도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의견은 감사하오나 제도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129)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第62條(保險料)

대기뉴스이거나 송고가 되지 않도록 설정됨
데일리메디 webmaster@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고태성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장
제1회 머크350 미래연구자상 원소윤 박사(충북의대) 外 2명
이석범 교수(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무총리 표창
이은소 교수(아주대병원 피부과), 세계베체트병학회 학술이사 추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조승국 공보이사
한국BMS제약, 201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최경효 교수(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 대한임상통증학회 이사장
유희석 교수(아주대병원 산부인과), 日 부인종학회 명예회원 위촉
보령제약 경영 안재현·연구생산 대표 이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세종병원, 백재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영입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과기부 장관상
정오 교수(화순전남대병원 위장관외과)팀, 유럽 경정맥영양학회 최우수연구
이재원 부여성요셉병원장 부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