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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징계절차 시작
[ 2011년 08월 05일 12시 25분 ]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고대 의대생에 대한 징계절차가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들이 향후 의사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출교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과 달리 징계 수위는 그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5일 고대의대 등에 따르면, 최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까지였던 대학 양성평등센터 조사결과에 대해 가해 학생들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징계가 시작된 것이다.

고대의대 한 관계자는 “의대 차원에서 사건 발생 직후 매주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해왔다”며 “최근엔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처벌하는 것조차 간단치 않다.

고려대 학칙에 의거 출교 처분을 내리기 위해 ‘고려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라는 규정을 인용하면 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가해자 중 일부는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어서 대학이 먼저 판단 내리기 부담스러운 탓이다.

의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재판이 끝나야 최종 징계가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더군다나 학칙상 징계를 내리려면 해당 학생이 상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이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마저도 어렵다.

앞서 소명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출교 처분을 내렸다 번복됐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대의대측에서도 징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고려대 보건대 학생들이 총학생회 선거 투표권 등을 요구하며 학생처장단을 학교건물에 가두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측은 곧바로 이들을 출교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 해당 학생들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자 결국 무기정학 수준에서 징계가 마무리됐다.

이 관계자는 “일단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내부규정상 쉬운 문제는 아니”라며 “지금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숱한 회의를 반복하고 있지만 출교로 이어질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학교도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지 않겠냐”며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학 역시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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